교육위원회 16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교육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3월 2일 신학기 시작한다는 방침

유은혜 부총리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시작…철저히 사전 준비"

학습격차 해소 위해 교사 추가 배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방과후 돌봄 문제 관련 "지자체 협력 돌봄 모델을 올해부터 시작"

등교 선택권은 인정 안해…시도별 교외체험학습 일자는 협의키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6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의 신학기 개학, 등교 선택권 부여, 학습격차 해소 등 초·중·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하게 내달 2일 신학기를 시작하고 법정수업일도 감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 개학과 관련해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교수업이 꼭 필요한 학년을 우선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작년 경험을 토대로 나아진 상황에서 학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2천명을 추가로 배치해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등 방안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나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 후)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걱정된다"면서 "신청자가 많아서 학교에서 돌봄 신청을 만류한다는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다.

 

유 부총리는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수요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지자체 협력 돌봄 모델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돌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등교 선택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각에서는 학생을 둔 가정에 등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등교선택권은 감염병 상황에서 건강상 이유로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듣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1년 중 약 30~40일을 '가정학습' 명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시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다르다. 인천은 28일로 가장 적은 반면 경북은 최대 60일로 2개월 가까이 된다.

 

유 부총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이 가능한 기간을 30~40일까지 늘렸지만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청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자가 큰 차이가 나면 여러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역마다 균형 있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TCS국제학교와 같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교회가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했으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각지대 시설"이라며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전국 단위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철저한 방역수칙 기준을 만들어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교폭력(학폭)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농구계나 배구계 등에서 학폭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부가 말로만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웠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며 "학폭 근절을 위한 검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학폭이나 성폭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세웠고 최근 스포츠계에서 과거 학폭 실태가 드러나는 건과 관련해서도 실태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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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