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16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4차 재난지원금' 계획 질의 집중…홍남기 부총리 "3월 초 추경안 제출"
野 "굳이 선거 앞둔 3월에 지급하려 하나"…4월 재보궐 관련성 거듭 추궁
홍 부총리 "정치적 고려 전혀 없다"…추가 추경 계획 질문에는 노코멘트
與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노력 부족" 지적…홍 부총리 "나름 최대한 노력"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한국은행법」 비롯해 108개 소관법률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화) 올해 첫 회의인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10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및 산하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도 도입 등 현안을 놓고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아직 코로나 위기가 진행형"이라며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의 포용적 회복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청년 등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피해계층에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함께 영업피해지원 제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 방침이 서 있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시기와 대상에 대해 "3월 초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 이뤄진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쟁점인 '선별 대 보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차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10조원에서 15조원까지 이야기가 나온다"(정일영 의원), "일부에서 30조원까지 이야기가 나온다"(추경호 의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 절차가 있다"며 "검토 중에 제가 규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금 시점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지속 거론하며 '선거용 재난지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다"며 "'오비이락' 격이라 해도 재난지원금 시기·대상·규모·범위 등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형수 의원도 "3월 초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제출한다는 것은 4월 선거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구도에 정부도 맞춰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여당이 정정당당하고 책임있는 여당이면 오히려 선거 이후 지급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일을 둘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의심을 살 필요가 있느냐"고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선거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운용할 입장에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니 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3월에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그럼 3월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가적인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의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데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김태흠 의원)거나 "답변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다"(서병수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당연하다"며 "또 다시 묻더라도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비판의 방향은 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질의 순서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노력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의 씀씀이가 상대적으로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비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라며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개채무비율이 48.4%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 평균치(125.5%)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여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30년대 세계대공황, 그리고 2차대전 있던 40년대 이은 세계적 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며 '전쟁을 할 때 정부가 재정적자 늘어날 것을 걱정하며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정도 된다"며 "우리의 피해 규모나 성장률 낙폭이나 '셧다운'(도시폐쇄) 조치 정도를 감안하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인용된 IMF 비교지표가 추경편성 규모를 단순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가마다 사정 다르니 재정 직접 투입한 나라도 있고 간접적으로 금융지원한 나라도 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전하며 '무이자 대출 지원' 등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이미 1.5%의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금리를 제로(0)로 하면 불필요한 사람들도 대출을 받는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차라리 필요한 사람이 1천만~2천만원이라도 은행권에 접근이 돼 대출실행이 이뤄지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앞으로 심의할 108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다.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저물가 추세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2%)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 목표를 부여해 실물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 논의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따"며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쫓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격히 확대 중인 지급결제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관리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결제의 최종적 책임을 가진 중앙은행임에도 현행법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다. 양 의원은 유사한 취지로 금융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점을 언급, "금융위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은행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 심사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