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 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4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서면질의·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기초해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려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책 방향과 확고한 소신을 갖췄다"며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다양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 등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적었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과 공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들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가 약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완점을 지적했다.

여야 위원들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하며,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