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주재…상임위별 현안 공유·점검
"국회 본연의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국민의 삶 보살피는 성과 내 달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다수 상임위 연계 법안 심사 효율화 방안 논의
전상수 입법차장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 가동 예정"…채택 과제 지지 당부
조용복 사무차장 "법률·예산 검토뿐 아니라 홍보 또한 상임위 본연의 업무"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 현안을 점검했다. 또 다양한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사무총장은 28일(목)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2월 임시회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사무총장은 먼저 수석전문위원들을 향해 "일선에서 여러분의 검토한 내용이 바로 입법이 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회가 잘 운영되고 하루하루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살필 가시적 성과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보고를 받은 이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효율적인 심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세 곳 상임위에서 다 논의하면 상충될 수 있다"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처리율 통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과되거나 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건수만 '처리 법안'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앞으로 2회 이상 상임위를 열고, 3회 이상 법안소위 열면 훨씬 많은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위상을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주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우선순위로 통과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 사무총장은 "법 제정 과정까지도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라며 "이렇게 가서는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다. 법안에 있어서는 주도권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전상수 국회입법차장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될 '국민통합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국민통합위원회가 채택한 입법과제들에 각 수석전문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 입법차장은 "여야 전직 국회의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실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동이 되면 많이 성원해주시고 결과물을 입법과제로 채택하면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은 각 위원회가 법률과 예산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널리 알리는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사무차장은 "법률이나 예산검토뿐 아니라 홍보도 각 위원회 본연의 업무"라며 "공보기획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