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입법·예산 활동 정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020년 국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입법 및 예산 활동을 담은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6호를 25일(월) 발간했다. 이 책은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활동 ▲ 의결 법률안 ▲ 예산과 성평등 ▲ 정책정보/통계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는 지난해 10월 28일(수) 국정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장시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개진했던 의견들을 실었다.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내용의 주요 법률안 63개가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성평등 관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1건, 가족 관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건, 그리고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기본법」 등 3건이다.

 

<예산과 성평등>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기관은 37개, 분석대상사업은 304개 사업으로 총 34조 9천311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정보/통계>에는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 중 9.9%에 달하는 2만 3천600건, 2019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35만 9천610명, 다문화가족 자녀수 26만 4천626명 등 가족 관련 통계를 담았으며 2021년 가족·여성·청소년 관련 기념일을 수록했다.

 

2003년 처음 발간된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전년도 국회의 입법·예산 활동을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발간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https://women.na.go.kr:444▷자료실▷소식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춘숙 위원장은 발간물 인사말에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 있는 입법이 추진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미흡한 돌봄정책, 여성폭력의 심화, 여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둔 주요 법안들이 올해 충실한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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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