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사무처는 임대료 4년새 150% 올려> 제하(조선비즈)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조선비즈의 2021년 1월 21일자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사무처는 임대료 4년새 150% 올려>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국회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 입찰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춰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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