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20일(수)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사건', '2050 탄소중립' 등 정책검증 위주 진행
한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법원 존중하지만 가슴 아파"
"공소 유지하려면 추가연구 필요…필요시 대형동물실험 고려"
'2050 탄소중립' 확고한 의지 피력…"후세대로 미루지 않겠다"
야당도 후보자 도덕성·자질 칭찬…"꽤 훌륭하게 살아 오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일(수)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 없이 주로 '가습제 살균제 사건', '2050 탄소중립' 등 현안에 대한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환경부 차원의 대응방침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만 1천명이 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는 문제가 된 물질(CMIT, MIT)과 폐·호흡기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형사재판이라 좀더 명료한 인과관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대로라면 2심에서도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를 통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과 함께 구체적 방식으로는 대형동물 실험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가 종전에 실시한 실험이 작은 쥐를 대상으로 이뤄진 탓에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중형 이상의 동물실험을 진행해 공소유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원들은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후보자의 의지를 점검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기후변화포럼 대표 등을 거치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만큼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정책조정 경험도 있으며 충분한 목소리를 내며 정책을 조율할 적임자"라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절실함을 장관직 내내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는 "이것(2050 탄소중립 목표)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지 않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2050년이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이 대부분 70대 아니면 80대에 들어가 계실 것"이라며 "그때 저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대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과거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노동자의 희생이 뒤따랐다"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전환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이)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서 그 누구도 뒤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야당이 방어에 나서는 통상적인 청문회 구도는 펼쳐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원 의원은 "도덕성이나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하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덕담을 건넸다. 같은 당의 홍석준 의원도 "국회 기후변화포럼 좌장으로서 이끄는 모습을 보이 열정과 포용력을 발휘하신다고 느낀다"며 한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다만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날선 질문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나 장관이 추천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잔여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일괄 사표를 종용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느냐"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