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일(목) 전체회의 열고 2일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정부, 교실당 수험생 28명→24명으로 줄이고 앞뒤 가림막 설치하는 등 수능 대비

교육차관 "방역당국과 20명까지 낮출 것 논의…시험장·감독관 문제 해결 어려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재범방지 대책 도마에 올라

추미애 장관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대상자 사회 재활 위한 법률 준비하고 있어"

정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고 계획 밝혀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5인으로 구성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2일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달 3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와 12월 중 출소 예정인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김해신공항 문제 등이 논의됐다.

질의에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에 정부가 수능대책 부정행위 예방안내(보도자료)를 냈다.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을 어떻게 치를 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에 한 교실에 몇 명 정도의 수험생이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에 28명 들어가던 것을 이번에 24명으로 낮췄다"며 "방역당국과 20명까지 낮출 것을 논의를 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험장과 감독관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한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차관은 "좌우(간격)는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지만 앞뒤 간격은 충분하지 못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시험지가 넓어서 가림막에 걸리기 때문에 밑에 구멍을 뚫어 놨고 양쪽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 재차 질문했고, 박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단계에서도 마스크 쓰기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너무 과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박 차관은 "지금 이미 학교에 등교수업을 하는 경우 모든 수업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 대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씨는 출소한 이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다. 조두순 재범 억제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1대1 전자감독을 붙인다든지, 음주와 외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악질적인 아동 성폭력범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사회 종신형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에서 제외되지만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에 복귀할 경우에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사가 진단할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좀 격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 재활을 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호수용 대신에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 치료와 사회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과정이)1년 이상 됐는데 결과 발표를 언제쯤 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검증위원회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달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 정말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위해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관문공항은 2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저희들이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지역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다음 주까지 최대한 결론이 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정성호 소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비록 교섭단체 구성은 못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22%의 시민이 비교섭단체를 지지했다. 그만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소위는 정부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소위원회인데,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과거에도 예산안 심사 시 비교섭단체를 소위원회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왔다"면서 "소위원회 구성은 과거에도, 이번에도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구성했다. 정당별 예결위원회 의석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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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