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27일(화) 여성가족부 등 소관기관 국정감사
랜덤채팅 '19금' 지정 실효성 지적…"청소년 접근 차단되지 않아"
이정옥 장관, 'USB 몰카 사진'에 깜짝…"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수진 의원 "조두순 출소 전 '화학적 거세' 해야"…제출법안 협조 당부
野 질의 '故박원순'에 집중…"여가부 대응 안희정 때보다 늦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27일(화) 여성가족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소형 몰래카메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만기출소 등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여가부가 오는 12월 11일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을 차단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유해매제로 지정되면 '19금' 표시를 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며 "여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행위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처벌도 불가능하며 형사고발 근거도 없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미 해외 IP주소를 둔 채팅사이트와 온라인게임 채팅, 인터넷 방송 등으로 청소년 성착취 유통망이 옮겨갔다고 지적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대상 포함시키고,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플랫폼에는 청소년 접근 즉각 차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술이 우리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과기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들의 염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할 수 있는 관계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고 필요하겠지만, 규제가 능사는 아니니 적극적인 교육 등의 인식 개선도 동반해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촬영장비 실태를 짚었다. 질의에 앞서 임 의원은 화면에 4개의 USB(이동식 저장기기) 사진을 띄웠다. 이 가운데 한 개는 실제 USB였지만 나머지 3개는 카메라장비였다. 사진을 본 이 장관은 "아, 그렇습니까"라며 놀란 모습을 보였고, 임 의원은 "갑자기 섬뜩해진다"며 "누군가 나를 촬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소형 촬영장비가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보좌진들이 직접 해보니 몰카장비 유통 전문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이나 본인 인증도 없이 2분도 안 돼 구매할 수 있었다"며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범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몰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인 줄은 몰랐다"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관계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튿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본인 동의 없이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예전부터 마련해두고 있다"며 "조두순처럼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악한 성범죄자 재범 막으려면 좀더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에 하루빨리 법안 통과시켜서 또다른 피해자 발생 막아야 한다"며 "소관부처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협조하고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을 마련한 데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당시 여가부는 신속하게 입장문과 특별점검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냈다"면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입장표명에도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이라 칭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성가족부가 '2차 가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2차피해 매우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해 뒀다. 문제는 처벌의 구체적 적용 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법 등 다른 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 연구용역 통해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 왔고, 실행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장애부모 아동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완화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여건 개선 ▲가출청소년 지원시설 확충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예산 현실화 ▲리얼돌(성인용 인형) 생산·유통 실태파악 ▲'코로나 우울증'에 따른 20대 여성 자살 급증 등 다양한 소관업무에 걸쳐 여가부에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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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