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26일 종합감사 실시…제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 '택배 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 문구 써붙여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도마…"심야노동에 과로사 가능성"
물류업계 가혹한 성과관리 시스템 비판…'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 당부
이재갑 장관 "성과관리 자체는 괴롭힘 아냐…폭언·모욕감 있었는지 파악"
고용부 근로감독관 열악한 여건 지적도…이 장관 "직원 보호 개선안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6일(월) 고용노동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사고로 불거진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야간 근무임에도 과도한 업무부담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고인이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택배 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써붙이기도 했다.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보다 위험한 것이 심야노동"이라며 "심야 노동이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업계에서 노동자 성과관리 지표로 널리 쓰이는 시간당 생산량(UPH) 시스템이 가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가 시간당 얼마나 일하는지 PDA(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로 찍어 업무량이 낮은 노동자를 독려하고 통제하는데, 이것을 수시로 '어느 근로자가 빨리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방송한다"며 정부가 감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작업량 기준이 없으니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며 법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다만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있다"며 "성과관리 자체는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것을 이용해 저성과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모욕감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피겠다"고 답했다.

 

제도개선 제안도 있따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로젠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회사 측이 계약을 새로 맺는 신입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택배기사가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도 보증금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택배기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하면 1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윤 의원은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을에게만 부여하는 노예계약서"며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보호대책'이 면피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택배 시장점유율 48%를 차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3천명을 추가고용해 분류작업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단계적 투입'이라는 조건을 붙여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면서 "이런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민 산재보험 가입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CJ대한통운이 발표한 자체 대책이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사항들, 분류지원인력 투입이나 건강지원 확대 등 부분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체계를 만들어 이런 사항도 그것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업무가 택배노동자 못지 않게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거론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부에서 매년 감독관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1인당 신고사건은 15건 수준인 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평균 30~40건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악성민원 스트레스도 극심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좀 더 직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무 애로사항을 더 들여다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실업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직업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현황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상황 탓이 아니다"며 "직업훈련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직업훈련 과정에 산업현장 수요를 적극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우수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특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이스타항공 임금체불·정리해고 문제, 산업재해 반복 발생 문제와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관련 지침 준수 문제 등 사안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택배물류 현장 시찰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