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수능 당일 책상 투명가림막 설치가 수험생에 불편 끼치지 않도록 당부

유은혜 부총리 "시뮬레이션해 불편함 최소화하면서 가림막 준비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 두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 잇따라

정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돌봄 격차 해소 노력할 것 밝혀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도 제기

이탄희 의원, n번방 연루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26일(월) 교육부와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및 교육격차 해소, 사립대학 감시 강화, 디지털 성착취 연루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오는 12월 3일 수능 당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림막이 설치됐을 때 온종일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있다"면서 "점검에 점검을 반복해 완벽하게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좌우 간격은 확보됐는데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고 점심도 식사를 해야 해서 방역당국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지를 넘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가림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원래 등교해서 수업을 받았을 시점에 발생한 만큼, 비대면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체적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인 만큼,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등교 병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질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실시간 화상강의, EBS 강의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지원정책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사립대학 감시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국감 기간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고발과 수사 의뢰를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 8명이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연루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유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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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