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3일(금)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 마무리
확장도 긴축도 함께…'재정정책+통화정책 조화 이뤄야' 주문
"중앙은행 독립성 해치자는 것 아냐…기재부·한은 같이 가야"
김두관 "재정준칙 재고할 생각 없느냐"…재정역할 위축 우려
홍남기 "재정준칙 고수해 성장률 놓치는 우 범하지 않을 것"
중앙은행 '고용안정' 역할 제안도…이주열 "변화 고민하겠다"
추경호 "법정이자 한도 20%로 내려야"…홍남기 "필요성 공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23일(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엄중한 경기상황 대응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인 만큼 의원들의 질의도 정부기관을 향한 당부의 성격이 강했다. 정책의 세부 집행 내용을 검증하며 날카로운 질문은 많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관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제안과 당부가 주를 이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향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척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같이 가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때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문이다.

 

홍 의원은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조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함께 가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 국면 극복이 어렵다고 말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을 해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향해 같은 취지의 당부를 건넸다. 류 의원은 "우리 경제가  'V자 회복'이나 'U자 회복'은 물론이고 'L자' 경로마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인식들이 많다"며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느냐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양 기관의 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재님과의 개인적 소통도 있고, 여러 회의체에서 협의가 잘 이뤄진다"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최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 재정정책의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 한국은 정부의 빚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아니냐"며 "가계부채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해 재정준칙을 포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만 고수하다가 성장률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정부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은 2019년 9.5%, 올해 9.2%, 내년은 8.5%로 우리나라의 세입증가율이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재정이 더 이상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속속 '완전고용'과 '고용안정'을 기관의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은 중앙은행이 역할이 전통적인 '물가 안정'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류성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환경이 오리라는 것도 얼마 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총재는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의 역할에서 일종의 변신이나 과감한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현행 24%인 최고이자율 제한을 20%로 하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준금리 0.5% 시대에 24%에 달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너무 높지 않느냐"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최고금리 낮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자칫하면 그나마 그 금리권에서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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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