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옵티머스 게이트'로 규정하며 정·관계 연루 의혹 집중 추궁
與,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초기 투자자 거둔 수익 회수해 배분" 지적에 정부 신중한 입장

"금융위가 주식시장 과감히 규제해야"…공매도 제도개선 주문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12일(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상품 환매 중단사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대체투자상품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부실한 곳에 투자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1166명이 5천15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현 정부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옵티머스 게이트'"라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거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언제 옵티머스 사건을 인지했는지'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작년에 큰 펀드에 대해 조사했다"며 "저런 것(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는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안 것이고.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임모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한인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던 이모 행정관이 그 산하 업무분야로 민주평통에 관여하고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옵티머스를 향한 상당한 의혹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과거 청와대에 근무하며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운용사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서 운용사가 5년 간 5배 증가했고, 역량미흡 운용사도 같이 증가하면서 사고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331건으로 88배 증가했다"며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보호를 해태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옵티머스와 라임 등 펀드 환매중단이 잇따른 데 따른 피해자 지원과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는 명백한 '폰지(Ponzi) 사기'이며 라임도 폰지사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폰지 사기란 실제 투자와 이윤 창출 없이 모집한 투자금을 돌려 막는 형태의 금융사기를 말한다. 이 의원은 "당국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사건을 리뷰할 필요가 있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초기 투자자가 거둬간 기존 수익을 회수해 나누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전체 투자자의 수익률을)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초기 수익자들의 펀드수익을 회수해 피해액을 보전하자는 제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런데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다음에 '폰지'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측면 사이에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기능이 분산돼 있는 탓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체계 가장 큰 문제는 금융감독 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이 분리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감독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아 그동안 옵티머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전체적인 것은 정부조직개편과 연계돼 있어 금융위원회 혼자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투자기법이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의식이나 '외국인 전용 투자시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불만과 불신이 데이터로 보면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제도정비를 주문했다.

 

주식시장의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 "30년 금융시장에 있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혼탁한 모습은 1996~1997년과 비슷하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들이 유통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정책당국이 과거의 시각 중심으로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칼을 들고 더 과감하고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업계의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 총 117개 금융기관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 207명이 포진해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능력이 있어 서로 모셔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금융개혁 걸림돌로 될 수도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불공정영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도 그 부분을 심각히 알고 대통령 의지 강하시다"면서도 "다만 그쪽(경제관료)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된다는 부분은(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관장 두 곳을 거쳤지만 제가 잘못하면 후배들 못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더 개혁적으로 했다. 후배들이 기관장으로 갈 때도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개혁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집행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