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직 적절성 도마…조 후보자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野, 제21대총선 과정 선관위 공정성 의혹 제기…"논란된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
'지난 총선 부정 소지 있었냐'는 거듭된 질문에…"부정 투표 없었다" 분명한 입장
23억→42억원 7년 만에 재산 2배 늘어난 이유 묻자…"대치동 아파트 가격 올랐다"
21일(월)부터 이틀간 선관위원 청문회…22일(화)에는 야당추천 조성대 후보자 진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21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 인사로, 2013∼2019년 한 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회는 여야가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야당 추천 후 여당 동의)을 추천한다. 여야 합의 추천 몫인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후보자에 지명됐다.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후보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과 관련한 소송업무가 발생하면 과연 공정한 업무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추천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표변호사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전에 법원장을 지냈다고 이름 하나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물론 선관위원을 하면서 영리업무를 안 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로펌 퇴직)은 장담할 수 없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원로법관 시절인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갈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경력이나 재산을 보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이 선망하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좋은 길을 걸어오셨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원회가 야당의 선거팻말('민생파탄')을 불허하고 여당의 선거팻말('친일·적폐 청산')은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 아니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관여한 바 없어 잘 모르지만 논란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발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후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실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느냐"고 거듭 묻자 "부정 투표는 없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뒤 "선관위가 홍보나 투표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중앙선관위원의 정치권 이력을 문제삼았다. 전 의워은 "대선 캠프에 있던 분, 특정 정당 지지를 명백히 밝힌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뒤 지난해 1월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조 후보자는 "그 부분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다. 제가 동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재산이 지난 2013년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당시 신고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재산이 급격히 증가한)가장 큰 이유는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 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며 "자식들도 다 커서 자식 키우는데 돈이 안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겸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본인이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을 감안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3월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관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먼저 여야 합의 추천 후보인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22일(화)에는 여당 추천 몫인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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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