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당초 31일 예정됐지만 국회 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따라 이틀 후 열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인원 최소화…후보자·청문위원 마스크 착용

이 후보자, 법원신뢰 낮다는 지적에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씩 쌓아야"
여야, 광화문집회 허용 놓고 공방…"독립성 침해" vs "당연한 권리"
법관 전관예우 관행 지적…이 후보자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 않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2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됐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를 법원이 허가해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31일(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이틀 간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내 방역조치에 따라 후보자와 청문위원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참석자가 사용하는 테이블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된 채 진행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정부기관별 신뢰도를 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7개 정부기관 중 법원이 5등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의 신뢰도가 27%에 불과해, 42개국 중 39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로부터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이어졌다. (정치권 등 외부 영향력에 의해)'재판이 좌지우지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진 것이 불신의 출발"이라며 "각 일선의 재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함으로써 신뢰를 하나씩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이후 정부·여당 인사들이 비판을 제기한 사례를 들며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을 두고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권리"라며 맞섰다. 백 의원은 "결정을 내릴 때는 판사의 소신과 양심, 법률적 견해에 그대로 맡겼다. 그런데 그 결정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크니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결과에 대한 비판이다. 재판부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한다"며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이 되신 후에 사법농단 비슷한 사건이 나면 기존 대법관들처럼 방치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부당한 요구를)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 직후 야당 소속 청문위원은 "답변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정적 질문에 대답했다"며 이 후보자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 후보자가)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전직 법관들이 퇴임 후 고액연봉을 받고 변호사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자세"라며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고위 법관들의 퇴직 후 변호사 활동으로 생기는 여러 오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제 자신의 모습 언제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던 우상호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그런 약속을 해 주신 부분에 감동을 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법관과 법원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법관들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