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1일(월) 전체회의 열고 '경제부처 부별심사' 실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 집중 질의

정부, 방역상황 살펴보면서 경제 피해가 더 확산할 경우 추가대책 마련 입장

4차 추경 편성할 경우 국채 발행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성 피력

정부, 8·4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률 둔화됐다며 "더 지나면 부동산 가격 안정될 것"

의협 총파업 강력 대응 주문에는 "대화로 문제 풀길 강력 희망, 선 넘으면 법 집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31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추가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현황,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확진자가 늘면서 앞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메울 것인지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민생경제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홍 부총리는 "추가대책에 대해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지,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을 하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경제가 '셧다운'된다면,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피해보다 더 커진다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 3천원이 투입됐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소비로 연결됐다. 다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다"고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과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추 의원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조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자, 홍 부총리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정부가 확보한 26조원 가운데 10조원이 남아있다"며 "3차 추경을 한지 한달 두달이 채 안 되지 않았느냐. 피해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일단 짚어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죽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겠느냐"며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상당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4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부분 축소돼 지난주까지 보면 서울 지역 상승률이 0.02%, 강남3구 상승률은 2주째 0%로 상승세가 멈췄다"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당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6~7월은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많은 매물을 내놓았던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부동산 시장은 6~7월 불안정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23번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표현)은 언론이 희화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등을 다 정책으로 보고 23번이라고 하는데 실제 큰 대책은 6번이다. 3년 반 동안 23번의 정책을 남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두고 "의협 대표가 아니라 극우 난동꾼에 불과한 이런 사람이 의사들을 선동, 국민을 호도하고 오늘의 사태까지 오는데 책임이 있다"며 "야당을 찾아가 정부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런 의사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르게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추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들은 의료정책과 관련된 직접적 의사표명이나 요구가 있으면 항상 성의껏 (대한의사협회와)대화를 해왔다. 다만 비언어적 영역에 대해 저희들이 나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무척 안타깝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의협에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매번 촉구했고, 요즘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강력 희망한다. 만약 법의 선을 넘어서는 집단휴진을 계속하면 특히 환자들이 위험해질 경우에는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며 "주로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의 의료차질이 많이 걱정된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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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