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여당, 한계상황 극복위해 신속성 강조…정부 "추경안 통과시 3개월 내 75% 집행"
삭감된 지자체 교부금 보전 검토 요구에 재정여건·고통분담 차원에서 불가 방침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학생 협의가 우선…교육위 증액안 편성에 노력
"코로나19 백신 예산, 예산안의 0.3%에 불과" 지적에 내년까지 추가지원 방침 설명
추경 후 재정건전성 GDP 대비 43.5%…"채무증가 속도 높아 관리에도 중점 둘 것"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3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8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적 한계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주문했고, 정부는 추경안 확정시 3개월 이내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75% 이상 집행을 약속했다.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원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주요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한계상황에 빠진 실업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등을 긴급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만큼 신속한 집행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예산의 75%를 집행하기 위해 자금 배정 계획 및 사업 집행 계획을 이미 수립해놨다"며 "사업을 한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맞춤형 조기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교부금을 중앙정부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1천억원 등 4조 1천억원이 감액된다"며 "현행법은 국세 감액 시 교부세·교부금도 함께 감액해야 하지만 2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유예를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가 줄어 교부금도 4조 1천억원 감액 조정했다"며 "지자체와 상의해 보니 일부는 감액, 일부는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는 지자체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이 실시됐지만, 수업 질 저하·교내 시설 이용 불가가 이어지면서 일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등록금 환불 이슈는 다음 학기나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학교에서 대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된다"며 "어제 (교육위에서)증액한 대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위해 2천71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은 "추경 중 K-방역 예산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35조원 가운데 치료제 예산은 1천100억원으로 0.3%밖에 안 된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 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경에 잡힌 것이 그 정도다. 추가 지원은 내년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K방역 관련 추경)예산이 2조 5천억원이지만 목적예비비를 빼면 1조원 정도의 방역관련 예산이 있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는)1천115억원 외에 백신 장비를 구입한 것까지 포함해 1천900억원 정도가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우리 재정건전성은 문제없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늘려도 된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방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추경을 마치면 약 43.5%가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110%와 비교하면 양호하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리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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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