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은 책임이 있는가: 국제여론 동향과 중국의 대응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6일(금) 주요 외국의 정책정보를 다루는 『현안, 외국에선?』 제2호 '코로나19, 중국은 책임이 있는가: 국제여론 동향과 중국의 대응'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코로나19 발원 및 피해보상 요구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 간 담합 의혹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문제 등의 사안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일부 국가와 중국의 상반된 입장을 사실정보 위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방면에서 대립해왔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사회통제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의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 백서 발간 및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자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러시아 등 우방국과 공조해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등 새로운 외교이념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피해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우회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함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와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요구된다"면서 "이 보고서가 국회의 외교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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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