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주최
기재부, 거래세 인하·양도세 부과 내용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주식·채권 등 손익통산하고 결손금 등 3년간 이월공제 방침에 긍정적 평가
대주주 요건 완화에 실효성 낮고, 개인투자자 순매도 효과만 늘 것으로 예측
기업에 안정적 자금공급 위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인하 정책 고려해야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 "증권거래세는 궁극적으로 폐지 필요하다" 강조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세수효과가 없어 거래세 인하정책 완료시점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이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세제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 0.02%포인트(p) 인하, 2023년 0.08%p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채권·펀드 등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금액을 합해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결손금은 3년 간 이듬해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월공제를)무제한 허용하고 일본은 3년 한도에서 허용한다"며 "주식손실 위험을 일부 경감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넓히는 안은 세제실익이 없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종목별 보유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21년 4월 이후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12월에 순매도가 급증한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효과가 거의 없다.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2023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범위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기적 시기에는 본인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에 우대세율을 적용해 독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은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는)우대세율을 적용한다"며 "우리도 이런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증권거래세와 유가증권시장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로 일원화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5~10년 후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부동산 세제와 양도세를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과 주식·펀드투자가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과세체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세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며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는 문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이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정부안에 아쉬움이 많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증권시장이 활성화돼야 본질적으로 (부동산쏠림)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증권시장에 장기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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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