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21대 첫 전체회의 여당 단독으로 진행
의료인력 부족해 의대 정원 증원하고 지방에 거주토록 하는 방안 제시
역학조사관 모집에 지원자는 절반뿐…처우개선 등 보완책 제시 예정
코로나19 백신 내년 하반기 개발 예상…해외 先개발시 협조 받아 수급
폭염 속 선별진료소에 냉방비 구입비 지급 및 수술용 가운 착용 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7일(수) 제21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감염병 전담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년 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왔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은)오래된 숙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절대수가 부족한데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도 전공에 따라 부족한 분야가 많다. 상임위 중심으로 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인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지방 의대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방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대부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다. 지방 의대가 지방 의료인 수급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의료인력을)지방에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폭넓게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관 수급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강선우 의원은 "인구 대비 역학조사관은 몇 명이 돼야 충분하다고 보느냐"며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제일 필요하고 부족한 인력이었다. 긴급히 정원을 늘렸지만 3차례 모집 중 정원은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양성된 인력이 부족하고, 처우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인력확보가 어렵다.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수준(상향), 공무원이 되고 나서 경력을 향상시킬 발전과정을 제시하는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예측하는 코로나19 종식시기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 보건당국이 예측하는 것 말고, 우리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며 백신개발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박 장관은 "현재 전개되는 수도권 중심의 집단감염을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백신의 개발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만약 해외에서 먼저 개발되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보건소는 전부 다 기존 시설 안으로 들어오거나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했다"며 "민간의료기관에도 선별진료소당 300만원의 냉방비 구입비를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성이 낮은 D등급 전신 방호복에 대해서는 "레벨D 방호복이 입고 벗는 과정에서 감염확률이 더 높다"며 "선별진료소에서 수술용 가운을 입도록 권장하고, 10만벌을 내려 보냈는데 이를 입어주는게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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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