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1대 첫 전체회의 여당 단독으로 진행
정부, 지난 4일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
정부재정으로 대학등록금 반환 일부 지원, 취약계층·농촌 지원 강화 주문
홍 부총리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0.1% 달성 어려워"…빠른 처리 촉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 피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7일(수) 제21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안)을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지난 1차 추경 11조 7천억원, 2차 추경 12조 2천억원보다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에 11조 4천억원,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에 18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어려운데 특히 대학생들이 어렵다. 지금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자취방 방세도 내야 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렵다"면서 "대학 당국이 학생들과 협의해서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일정정도 정부가 지원해서 분담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해주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간부분과 비교하면 제가 판단컨대 (대학은)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은 영역으로 판단된다. 대학이 스스로 감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서 상당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차 추경안의 3가지 주요편성방향 중 하나가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인데, 재난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예산이 0.5조원으로 매우 미미하게 배정돼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의 감액을 반려하고 오히려 집행을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차피 집행이 안 돼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저희가 볼 때 고용지원예산 10조원은 온전히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안에서 농촌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농촌에 대한 예산은 극히 부족하다.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예산은 상당부분 삭감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5조 3천억원의 추경을 이번에 내면서 10조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는데 농림 분야는 3천억원 정도 구조조정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농림부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 증액된 분야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 보면 농어촌에 소홀하다든가, 피해본다든가 하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적시집행이 어려울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홍 부총리는 "6월에 확정돼 7월에 집행해야 한다. 늦어지면 당연히 (올해 경제성장률)0.1% 달성은 어렵다"면서 빠른 3차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국회가 원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독려의 말씀을 못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속이 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다.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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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