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제21대 첫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야당 불참·여당 단독 회의 진행
北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통일부 장관 회의도중 이석
북한 경제 마이너스 성장 지속, 중국관광객 유치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
대북특사 언급에 "통일부 판단문제 아냐"…美설득 요구에 "외교부와 협력해 노력"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통일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단속위주의 대응 방식에서 처벌위주로 전환하고,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16일(화) 제21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처리에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은 남북 합의 위반이며,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정부는 단속위주에서 처벌위주로 전환해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다양한 법제도를 이용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걷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튿날 북한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연철 장관이 전체회의 도중 급히 이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강경발언과 대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고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지를 빌미로 들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 불안정을 극복하고 인민들의 결속력을 위한 전략·전술로 보는 전문가 시각이 있다"며 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최근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확대나 관광객 유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의 갈등이 지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실무차원이 아닌 정상 간 의견교환이 이뤄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영주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접촉보다는 특사를 파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특사파견 문제는 통일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남북 문제 해결은 미국과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을 달래는 것보다 시급하는 것은 미국과 협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틈을 만드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미국 관계 부처 사람을 만나고, 해외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양한 사업들이 제재의 틀 안에서 면제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통일부도 외교부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한대로 북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을 파악해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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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