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세계 주요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3일(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2020-1호, 통권 제77호, 총 163쪽)를 발간했다.

팩트북은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한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해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 혼합제는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해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팩트북 발간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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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