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6개 안건 심사 진행
산자부·중기부 2조원대 추경 편성…경기하방 고려해 추가 확대 주문
대출 중심 지원책, 금리 더 낮추고 직접지원인 보조금 형태 지원 촉구
정부가 나서 방역복·마스크 등 의료소모품 생산 증대방안 강구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6개 안건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과 금액 확대, 대출이자 감액, 보조금을 통한 직접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7천억원 규모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3천62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 6천858억원 등 2조 47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10% 환급하는 사업에 3천억원, 수출계약 파기·대금 결재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에 500억원, 대구·경북 지역 지역활력프로젝트에 1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활력프로젝트는 대상산업에 대한 기반조성과 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본예산으로 강원·울산·충남·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었고, 이번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역 4개 산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을 1조 5천103억원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과 온라인 판로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경영피해 복구 및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1천755억원을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난' 수준으로 보고 정부에 강도 높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사스나 메르스 이후 닥쳐온 경제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6·25나 IMF에 이은 국난"이라며 "정부는 큰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국난'으로 언급한 것을 "동의한다"고 했다.

 

추경 집행을 통한 내수와 소비 진작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은)2003년 사스 때 700억원, 메르스 사태 때는 75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적다"며 "경기하방 여파가 6개월 지속되는 점과 추경을 또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 최소한 500억원의 2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의 규모 확대 주문도 나왔다. 정부가 4조원대의 자금을 보유한 '전력기금' 규모를 고려해 추경안에서 제시한 3천억원보다 10배 이상 늘려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금지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게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전력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기금의)사용용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주로 저리의 대출지원에 집중돼 이자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아예 현금지급 등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되는 0.5%를 제하고 대출하는 것이다. 2.65%인 것을 2.15%로 공급한다"며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고정금리다. 코로나 사태가 국난이라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재해기업에 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사회재난 관련 자금은 시설이나 자재피해 복구자금이 주류였다. 운전자금이나 경영애로자금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보겠다"며 "법적으로는 행안부가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규정을 내리면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국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준전시나 마찬가지"라며 "가산금리가 붙은 융자·대출 말고 보조할 수 있는 추경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생당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결국은 대출이다. 당장 급한 불은 끄지만 결국은 빚"이라며 "직접지원인 보조금 형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금리를 낮춘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선제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마스크·방역복 등 의료현장의 소모품 구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현장의 소모품 체계가 무너질까 걱정"이라며 "원자재는 어떻게 가는지, 직접지원할 틀은 뭔지 맞춰서 해야 추경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에는 (지원방안이)반영이 안돼 있는데, 반영되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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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