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야당, 마스크수급 혼선 지적…홍 부총리 "국민 불편 끼쳐 송구"
마스크 무상공급은 "국민 수요 맞추기 어려워" 부정적인 입장
코로나19 대응 위해 추진 중인 20조원에 더해 추경 규모 10조원될 듯

 

여야는 3일(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수급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수출 금지 문제를 놓고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하고,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 조치 10% 허용한다고 하자 다음 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외 수출 전면 금지를 내렸다"며 "부처 발표가 중구난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경제부총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하루 생산량이 1000만장이다 보니까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산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보조금을 준다든가 면 마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원자재 공급을 강화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금지 혼선에 대해서는 "하루 생산량 중에 인도적인 목적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10%는 허용하는 쪽으로 고시했지만 국민에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금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은 마스크 무상공급을 거론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주민들과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같이 줄 서는 것보다 동사무소 등을 통한 무상공급이 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줄 서는 수고를 덜지만 무상공급을 할 경우 일주일에 1매 정도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분배의 공정성은 높이겠지만 국민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워 결정이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추경 규모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0.2%포인트(p)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며 "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률 전망치를)2.3%에서 0.3%p 낮춘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중국 경제가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1분기뿐 아니라 금년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도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1단계 대책이 4조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6조원으로 이미 20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 규모"라며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재정)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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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