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간

상반기 소비지출 감소 및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경기하방 압력 대응할 필요

2003년 사스 바이러스 사태 당시 우리 경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한·중 양국 경제성장률 동조 경향…코로나19 글로벌 확산될 경우 파급력 더 커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적시성 있는 재정집행이 필요하고,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각적인 정책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상반기에 소비지출 감소 및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집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지난해 말 원인 미상의 폐렴 발병 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후 코로나19는 연초부터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확산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했다.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천9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했다. 사스 확산 여파로 중국의 200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9.1%(전년동기대비)로 1/4분기(11.1%) 보다 2.0%포인트(p) 하락했다.

 

 

사스 확산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1/4분기(–0.7%), 2/4분기(–0.2%)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  단 사스 영향 외에도 유가 상승과 반도체가격 하락,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등 외생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장·단기적으로 중국인 등 비거주자의 국내소비 및 내국인의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과 수출 위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20년간 한·중 양국 경제성장 사이 성립해 온 상관성을 토대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1%p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면서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 국한돼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에 제한되는 경우 ▲중국경제 충격으로 국내수요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 ▲정책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대응적 재정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세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각각 약 0.09%p, 0.22%p, 0.19%p로 추정됐다. 

 

진익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은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해 중국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주요국으로 확산돼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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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