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우리 경제 장기저성장 가능성 점검' 보고서 발간
日 저성장·고용충격 등으로 버블붕괴 후 성장세 여전히 부진한 수준
韓 민간소비 안정적이고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적 기업투자수요 높아
고령화지수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저성장 가능성
지속적 혁신 여건 조성하고 부동산 가계부채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저물가)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해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완화, 노동참여 확대, 지속적인 혁신, 수출·내수 균형성장 등 정책을 수립해 디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장기저성장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수반 일본식 장기저성장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둔화하면서 일본식 장기저성장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경제성장이 20여년 이상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81~1991년 중 연평균 6.1%에서 1992~2018년 0.5%대로 주저앉았다. 저성장은 고용충격으로 이어져 취업자수는 1981~1991년 연평균 75만 7천명 증가에서 1992~2018년 10만 9천명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5%에서 3.9%로 올랐다.

 

한국경제는 일본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양국 모두 경제성장기에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다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 조정에 나섰다. 다만 기업과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소비는 장기 경제성장 추세와 디플레이션 진입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다.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기업수익이 악화돼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가계 소득감소, 내수부진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한국의 민간소비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4.7%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8년) 연평균 2.3%대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1.2%에서 금융위기 이후 0.5%로 둔화됐고, 2011년(-0.4%), 2014년(-0.9%), 2015년(-0.2%), 2016년(-0.1%)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의 성장기여도가 일본에 비해 높아 잠재적인 기업투자수요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0.23%포인트(p)인데 반해 한국은 1.18%p로 상대적으로 높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체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본스톡의 성장기여도는 2018년 한국이 1.47%p로 추정되고, 일본은 2009~2013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8년 0.54%p로 상승했다. 자본스톡의 성장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잠재적 투자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통화정책 여력도 일본보다 높다고 봤다. 한국의 단기정책금리는 1.25%, 실질기준금리는 0.85%다. 일본은행의 단기정책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1%, 실질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5%다.

 

한국의 경제여건이 일본 보다 상대적으로 호조세지만 급격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증가율 하락 등 일부지표의 부진은 장기저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7.1%에서 금융위기 이후(2011~2018년) 연평균 3.4%로 둔화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세다. 고령인구는 전체의 23.9%를 차지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단기적으로 육아상품 수요감소에서 시작돼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총수요증가세 약화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과 해외 우수인력 이민 필요성 검토, 여성 노동참여율 확대, 예방의료정책, 정년연장 등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국내시장개방·규제완화·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유승선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장기화되는 경제성장 둔화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적 정책수단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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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