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 진행
대구확진자 증가에 추경 등 정부지원 요청…정부 빠르면 이달 말 종합대책
中 발병 확산 시, 중국인 전면입국금지 조치 가능…"현재는 고려 안해"
라임자산 사태 금융당국 늑장대처 지적…"신중조치" 해명, 책임소재 규명은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중요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총선 앞두고 추경 편성은 없다고 하는데,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심리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한 조치들은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를 업(부양)시키기에는(부족하다). 위원장 안까지 고려해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책)방안이나 실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장·단기화 등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리 법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있다"며 "(현재 대구 상황은)중앙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점검하고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지역 역학조사관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필요성과 부족한 음압병동 설치를 위한 예비비 활용을 촉구했다.

 

노 실장은 "대구가 단독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모든 걸(역량) 동원해야 한다. 어제 대구에 즉각대응팀 18명,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18명, 행정안전부 중심의 특별지원단 28명을 파견했다"며 "대구에는 음압병상이 54개 정도인데, 주변지역 음압병동과 국립중앙의료원, 대전 국군병원 등을 동원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인만큼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조치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실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입국금지)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중국 내 발병 정도가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으로부터 국내 유입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 등이 감안돼야 한다"며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산업이 (중국과)연계돼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불완전 판매로 1조원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인지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안해 피해를 키웠다"며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징후를 인지했지만 8월에야 검사에 착수했고, 중간검사 결과는 올해 2월에 발표했다. 책임자는 잠적·도피했고 혼란은 가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서두르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서두르다 '펀드 런'(대규모 펀드 환매) 같은 리스크 촉발 우려도 있어서 신중하게 했다"고 답했다. 감독당국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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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