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자녀양육 청소년미혼부모 지원 입법·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 주최
베이비박스에 아기 뒀다가 다시 찾아가는 부모 약 30%…사회의 지원 연결 필요
정보접근성이 가장 문제…공무원도 관련 지원제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 발생
민간이 개발 중인 앱에 정부가 정보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 주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2일(수) 주최한 '자녀양육 청소년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부모, 장애를 가진 부모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산재해있는 복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비영리법인 비투비(btob)의 김윤지 대표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됐다. 아기를 버린 부모들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임신을 몰랐거나 성 지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면서 "그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기를 키우고 싶은 부모는 키울 수 있게끔 사회지원을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뒀다가 다시 찾아가는 부모의 비율은 약 30%에 달했다. 정부를 통해 되찾아가는 아기가 14%, 베이비박스를 통해 되찾아가는 아기가 16%였다. 비투비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13명의 베이비박스 상담일지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는 부모의 나이는 10대와 20대가 월등히 많았다. 특히 엄마의 나이는 19세, 20세, 24세 순으로 현행법상 완전한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애아의 비율은 전체의 6.64%에 불과했다. 미숙아나 탈장, 갑상선 이상 등 건강이상 상태의 아기를 포함해도 17% 정도였다. 아기를 두고 가는 부모가 장애나 건강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역시 4%로 비율이 낮았다.

 

김 대표는 "베이비박스 프로젝트팀이 리서치를 진행하며 내린 결론은 베이비박스가 부모들에게 아기를 버리는 쓰레기통보다는 임시보호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난소 수술을 받는 동안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잠시 뒀다 수술 후 다시 데려간 엄마도 있고, 부모가 아기를 반대해서 거제도에 내려가 아기 아빠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법 입양을 보내려고 해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도망쳐 베이비박스를 찾은 엄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렸다는 사회인식과는 달리 베이비박스 부모들은 청년빈곤, 주거빈곤, 가정의 부재, 비혼한 부모, 아기의 장애와 같은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처한 채 부모가 된 우리사회의 청년빈곤층이었다"며 "30%의 부모가 다시 와서 아기를 찾아가는데 결코 여유로워서 다시 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한 데 모으는 플랫폼'을 꼽았다. 배보은 킹메이커 청소년양육부모지원단체 대표는 "시군구 공무원들조차 관련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지침이 바뀌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설사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청소년부모에게 줘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정부지원제도를 요구했는데도 시군구 공무원들이 불쾌해하기도 한다"며 "시군구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이 아이들 데려가라고 전화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았더라도 1년 간은 부모의 건강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아는 동주민센터와 의료기관이 없다"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등을 내려받아서 사안에 따라 매번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이런 지침이 있다고 직접 내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에 관련 지원 정보를 확산시켜주는 정도만이라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비투비는 정부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각종 지원들을 한데모아 부모에게 전달하는 모바일 앱 '품(Puum)'을 개발하고 있다. 부모가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맞춤 처방식으로 한 번에 알려주는 형태다.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산재해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지난 5년간 모두 수기로 입력해 왔다. 해마다 바뀌는 정부지원제도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입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정보공유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80명 넘는 사회구성원이 300시간 이상을 투자해 900개가 넘는 관련 정부지원정책을 데이터베이스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면서 "해마다 바뀌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책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매번 많은 시간을 들여 수기로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에 옮겨야 하며, 이는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필요한 부모들은 매번 기준이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민간이 복지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유관 정부부처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주도록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