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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환경변화 따른 목표재정립 및 병력확보·운영방안 모색해야"

    기사 작성일 2020-02-07 16:35:17 최종 수정일 2020-02-07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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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방개혁2.0의 평가와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국방부, 군구조·국방운영·병영·방위산업 분야 등 추진과제 발표
    軍문민화, 정치중립, 임기내 개혁과제 완성 등 성과로 평가
    기본목표 미제시, 나열식 과제, 정책 단절 등 한계점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2.0'이 사회변화에 발맞춘 목표를 정립하지 못하고 개혁과제도 기존대로 나열식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안보체제를 확립하고, 선진 기술적용에 따른 군사교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국방인력 확보와 운영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일(목) 발간한 '국방개혁2.0의 평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2.0' 내지 캡쳐 화면
    국방부의 '국방개혁2.0' 자료 내지 사진 일부 갈무리

     

    국방개혁2.0은 '강한군대, 책임국방의 구현'을 모토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 등으로 나눠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기존 병력집약적 구조를 전투효율적 구조로 개편한다. 현재 61만 8천명의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전투부대 간부를 보강하고, 비전투부대의 민간인력 확대·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병력과 복무기간이 감·단축됨에 따라 장군정원 436명(2017년)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이고, 5.5%(2018년)인 여군 비중은 2020년까지 8.8%로 확대한다. 국방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실·국장급 민간인비율 41%(9명·2017년 기준)에서 2022년 77%(17명)까지 높인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관여를 지시한 외부공직자 처벌, 거부권, 신고포상 조항 등을 신설한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 영창제도 폐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군내 사망사고 발생 시 민간변호사의 수사 참여, 국방부 내 '군 인권 침해구제 전담 조직'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등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병 봉급도 인상돼 2022년 67만 6천115원(병장기준)으로 조정한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및 취업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 가중처벌(1.5배), 비리공직자 중징계 의결 의무화 및 징계감경·유예 금지, 국방출연 연구기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감사제도 도입, 부정·비리 요인 사전점검 등을 추진한다.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제를 확대하고, 교육·인력운영 체제 발전을 통해 획득업무 인력의 전문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개혁2.0은 군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보장 등에서 기존 국방개혁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담았다는 점, 추진과제별 추진속도·범위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별화됐다는 평가다.

     

    국방개혁2.0은 추진과제별로 추진완료 기한을 정함으로써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개혁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국방부 실·국장급 문민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장군 및 여군 정원 조정 등을 제시했다. 

     

    20세 이상 남자인구 추계.jpg

     

    국방개혁2.0은 기존 국방개혁과 비교해 진일보했지만 한계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한국형 군사전략을 담은 군사교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나열식 개혁과제 제시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기존 국방개혁과의 차별성이 강조됨으로써 정책의 단·분절도 한계로 지적된다. 군사교리는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담은 것으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위협에 대비한 전면전·국지전, 한국형 군사전략 등이 수립돼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병봉급 인상이나 군인 당직근무비 현실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국방정책과 경계가 모호한 성과주의 나열식 개혁과제 제시도 지난 정권의 개혁안과 다를 바 없다. 일부 사업이 지난 국방개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서 단·분절적 접근으로 효율적인 개혁 추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단절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계승과 혁신 의지를 국민에게 설득함으로써 통합된 개혁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혁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유연한 군사안보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합리적·효율적인 군사력 건설과 4차산업혁명 기술적용에 따른 국방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군사교리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인구절벽이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은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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