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 대응과제' 보고서 발간
러시아, 미·일과는 갈등 지속하고 남·북·중과는 협력 강화할 가능성
러시아 진출기업 행정 간편화·FTA체결·남북관계 개선 촉매자 역할 요청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모멘텀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무역수지는 보완하는 등의 공공외교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러시아가 남북관계의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만큼 정치·외교 부문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다.

 

 

최근 러시아는 대외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정치 안정화에 애쓰는 모습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국정연설에서 주변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미국·중국·프랑스·영국 등 5대 핵보유국과 함께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대한 정세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가 활발한 대외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도 갈등관계에 있다. 나토는 서유럽과 미국이 지역안보를 위해 체결한 집단안보체제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가입을 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심사를 받는 등 국내 정치요인으로 인해 양측 간 회담을 통한 관계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미국에 달렸다. 일본은 쿠릴열도 반환을 위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사거리 5500㎞ 이하 미사일 폐기 내용을 담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배치 의향을 나타낸 바 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이어진 섬들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 귀속됐다.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양국 무역액은 계속 증가해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군사적 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중국과 '새 시대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고, 산둥성 지역에서 해상연합훈련, 인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8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만강 자동차 교량 사업 등 제재 제외 분야에 관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해법과 대북제재 완화 6자 회담 등 중재자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교역 확대, 교통·운송 분야 협력,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등 현안을 협의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 한·러는 1990년 외교관계 수립 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양국 무역액은 2001년 287만달러에서 2018년 2천482만달러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고, 2019년에는 최고점에 달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적자가 2001년 99만달러에서 2018년 1천18달러로 늘어났다.

 

2019~2022년까지 러시아 극동지역 내 건설수주액은 150억달러(17조원 규모) 를 넘었고, 7건의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추진되는 등 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복잡한 행정적·법적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이 극동지역 진출의 난관으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고려해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극동지역 진출 시 행정 절차나 법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기업 활동 관련 세금 면제 혹은 인하 등의 혜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양국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대러 무역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러시아가 대북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제재 예외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심성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모멘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러 간 관계를 경제 및 정치뿐 아니라, 공공외교에도 관심을 두는 등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0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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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