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충남KTX 철도망 구축 토론회' 주최…국토교통위원 대거 참석
서해안선·경부고속선 연결로 '홍성-용산' 40분 주파 가능, 반나절 생활권 진입
시설 활용성 저조, 사업비 과다 우려도…"다른 노선과 형평성 고려해야" 의견도
4차 국가철도망 반영해 예타 신청과 예타제도개선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해안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충청권과 수도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두 노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용산까지 이동거리가 기존 2시간에서 최소 4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홍문표 의원이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충남KTX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에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서해안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시 홍성에서 용산까지 40분으로 1시간대 생활권이 형성된다"며 "서울로 바로 이동하는 구조가 돼 수도권 통근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서해안권의 KTX철도망 구축방안으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서해선과 경부선 연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장항선 고속화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결하는 방안은 민간사업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터널단면 차이로 인한 겸용열차 제작 등으로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 서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방안은 서로 다른 노선인 소사~원시선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신안산선을 타고 광명역까지 가서 광명역에서 기존 경부선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노선을 경유해야 한다"며 "광명역 부근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광명역 부근의 개발이 빠르게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연결하는 작업이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항선 고속화는 과도한 사업비와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제외됐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방안은 서해선 평택과 경부고속선 화성간 7.5㎞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 방식은 다른 노선을 경유할 필요가 없고 바로 경부고속선과 서해선을 연결해 시간단축이 빠르다. 바로 350㎞짜리 경부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최근 정부의 KTX직결 추진 정책과 시간단축을 고려해 이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할 경우 시설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시속 350㎞를 달릴 수 있는 경부고속선에 250㎞ 속도를 내는 서해선을 연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서해선과 같은 250㎞/h 설계를 적용한 원주-강릉선에는 KTX산천이 운행한다"고 반박했다. 선로용량이 부족하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경부고속선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인천발·수원발 KTX는 (운행)한다"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선로)용량이 없어 '운행하네 마네' 하는데 5년 안에 20회를 더 띄우겠다고 한다. (선로용량)이유를 드는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사업비 과다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업체를 통해 들어보니 7.5㎞ 연결하는데 4000억원 정도"라며 "인천KTX는 3천936억원, 수원KTX는 2천702억원이다. 최근 확정된 KTX 직결사업에 비해 많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수도권 접근성 강화 외에도 지역발전 요인을 들었다. 이 박사는 "서해안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와 관광자원의 발전될 것"이라며 "산업단지와 해양국립공원 같은 관광·문화자원 이동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하는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예타(예비타당성검사)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며 "서해선 KTX연결은 군산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그것은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연진 충남도청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KTX가 연결운행될 경우, 홍성~서울 간 이동이 2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이 기대된다"며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무적인 사건이며 우리나라 철도산업 발전사 한 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양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전략처장은 "현재 분석기간 40년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실제 철도시설 내구연한 60년을 감안한 분석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광객과 주말 수요 등의 반영과 경제성 분석시 철도 차량 구입비를 제외돼야 한다"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빠르고 안전한 충남 서해안권 KTX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해선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제성과 수요분석 등이 시급히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간사)·민경욱·이은권·홍철호 의원과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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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