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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혁신금융 국회 토론회…4차 산업시대 걸맞은 법제도 개선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20-01-10 17:51:39 최종 수정일 2020-01-10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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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 뱅크 도입, 융복합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제도 개선안 제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상충문제는 블록체인으로 해소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혁신핀테크 진입위한 법령 정비 등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과 글로벌금융학회가 10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과 글로벌금융학회가 10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병욱 의원과 글로벌금융학회가 10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좌장을 맡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자동차 산업 선두주자였던 영국이 잘못된 법제도로 산업주도권을 뺏긴 사례를 들었다. 1865년 영국은 마차와의 충돌방지, 마부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차량 운행시 붉은기를 든 기수를 앞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적기법'을 시행했다. 이 이사는 "영국은 자동차를 신뢰할 수 없어 붉은색 기를 든 사람이 (차량)55m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도록 했다"며 "차에 속도가 날 수 없게 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 주도권이 독일에 뺏겼다는 연구가 많다"고 소개했다.

     

    블록체인과 금융산업 변화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인호 고려대 교수는 세계 최초로 '크립토 뱅크'를 합법화한 스위스를 예로 들었다. 크립토 뱅크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예금·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 교수는 금융혁신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와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등에 의해 묶여 있다"며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호한다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활용할 방안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발제한 양국보 코트라 ICT·프로젝트 실장은 ▲유관부처와 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마케팅 지원시스템 강화 ▲융복합산업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양 실장은 "실질적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는 해외에 답이 있다. 글로벌 진출 방식의 다양화 및 전략 변화, 이종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모멘텀 확보, 활발한 해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금융권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현재까지 금융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자산 위주의)금융권 대출관행을 넘어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의 모험·인내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인내자본은 성장 이후 재투자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돼 민간금융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해외 제도를 고려해 모험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을 활성화기 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혁신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사라지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해 새로운 가치로 탄생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고, 혁신 핀테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테크놀로지가 급속히 발전하고 실물경제와 금융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로 정부와 국회, 금융산업은 실기하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시스템과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은 산업 발전의 혈액 역할을 한다. 금융지원 없이는 제조업 등 일반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과제를 살펴보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법·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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