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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중동 파병 부정적 입장 공감대

    기사 작성일 2020-01-09 17:13:54 최종 수정일 2020-01-09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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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 파병요구 관련 "美와 입장 같을 수 없어, 폼페이오 장관 회담서 얘기될 것"
    여야 "전쟁 위험 높고 명분 없어" 파병 불가 입장…연합군 아닌 독자파병 대안 제시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이동 방안…"국회동의 우선", "교민철수에 필요" 등 이견 분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가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중동지역 파병요청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규 파병부대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변경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국회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과 교민 철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파병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목)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란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목)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란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이라크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파병 검토가 더욱 신중해졌다.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잇따라 로켓포 공격을 받자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사살하자, 이란은 8일(수) 미군·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기지 두 곳에 십여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사상자 발생 여부를 놓고는 이란과 미국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기에 있는 중동지역에 파병할 경우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파병을 거부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에너지 확보·교민 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을 강력히 요청할 경우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세 분석이나 중동과 우리의 양자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어왔고, 인도적 지원과 교육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미국이 요청할 경우 정부 대응을 묻자, 강 장관은 "우리 국민, 기업, 선박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과 미국은 장관급 회담에서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면담을 조정중으로 곧 이뤄질 것이다"며 "회담에서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에는 우리 교민 1574명이 체류중이며 대부분 건설분야 종사자다. 미국과 이란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아직 없다.

     

    중동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의원도 있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파병에 대한 국회동의는)무력 충돌 전에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 더 필요하다)"이라며 "저는 파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움 있어도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라크의 주권이 적용되는 곳에서 외국의 군지도자를 미국이 암살했다. 명분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증거를 제시한 바는 없다"며 "이것이 바로 테러행위다. 표적살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무원칙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를 벗어난 곳에 미국이 요청한다고 (파병)갈 일은 없다"면서 "우리 교민 안전 때문이라면 연합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 일본도 자위대 함정이 연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하다'고 한 발언을 놓고 정부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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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폭격에 사망한 이란 최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지난 7일(현지시간) 고인의 고향 케르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AP/뉴시스)

     

    일각에서는 아덴만에 파병된 병력 일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해 파병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견해가 엇갈렸다. 박주선 의원은 "파병할 때는 지역, 기간, 파병군의 신체 안전성 고려해서 하는데, 아덴만 파병 필요성과 호르무스는 180도 다르다"며 "거기에 편법으로 이미 파견된 병력의 관할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해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라크 비롯해 (교민들의)철수계획을 세우려면 정부도 적극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덴만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 활동변경 범위를 호르무즈로 넓혀서 우리 교민들의 철수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국민·기업 보호를 위해 모든 툴(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을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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