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인사청문회, 화성 택지개발·포스코 사옥매각 등 도덕성 의혹 제기
野 "잦은 화성 방문과 전·현직 시장 친분 있어 택지개발비리 연관 가능성"
與 "의혹시점과 방문시점·장소 다르고, 문체위 소속으로 외압 위치 아냐"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반박

국회세종분원 "연구용역 결과 봐야", 특례시 지정은 "면밀한 검토 필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8일(수) 이틀째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화성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압력 등을 재차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고, 여당은 국가균형발전·국회 분원 건립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동탄택지개발지구 계약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도시공사는 동탄택지개발지구 개발과정에서 화성미래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다. 컨소시엄의 대주주는 '남상'(기업)으로, 주택개발사업 업력이 없던 곳이다. 남상의 오너는 2012년 정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나설 당시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던 신장용 전 의원이다. 이 사건은 이후 매각과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심각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정 후보자는 화성시 개발 현장에 직접시찰도 가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평일 개발업자들의 브리핑 장소에도 참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고, 정 후보자도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었다. 

 

의혹 제기는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취득 경쟁과정에서 화성도시공사가 부동산개발업에 막 뛰어든 화성미래컨소시엄과 계약한 점과 계약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수정·삭제한 점 등을 재차 지적했다. 전·현직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과 친분이 있는 정 후보자가 관련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동탄개발 2년 후 현장시찰 브리핑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힐스테이트 동탄에 이어 화성 드림파크 작업에 정 후보자의 영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에 제보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기가 막힌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이렇게 소비해야 하나"라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5년에 일어난 어떤 일을 2017년에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다"며 "어제 김 의원께 한 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청문회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2015년 6월과 7월, 2년 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두 군데 땅을 매입했고,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작년에 나왔다. 사건은 15년에 생겼고, 후보자는 17년에 방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화성시 시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방문한 드림파크는)매향리에 있는 유소년 야구장으로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자동차로 50㎞ 거리다.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며 "브리핑도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화성 드림파크조성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2018년 한 시사주간지 기사를 근거로 정 후보자가 청탁업자 박모 씨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 포스코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정 후보자는 "지역구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그 민원을 전달한 행위를 한 적 있다"며 "더 이상의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탁에 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인의 민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2심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본다'고 판결 내렸다"며 "헌법 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 또는 기업체와 계약·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해당 기사는)새누리당 두 의원에게 수십 억원대 (불법자금을)전달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밝혔고, 거기에 정 후보자도 전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넣은 것"이라며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썼다. 물타기로 정 후보자를 여기에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도 "지역 구민인 박 씨가 헐값으로 매각되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라며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단순 출장비는 330억원, 출장 횟수가 33만여 회에 달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 국민 편익 조사 후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만들었다"며 "국민 세금을 줄이고, 국회·정부간 협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례시 지정사항을 거론하며 "수도권 집중의 핵심 대책은 지방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특례시 지정시 시민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특례시로 광역자치단체 존립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