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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KBS 축소 국회 토론회…KBS 경영악화, 지역방송국 전가 우려 제기

    기사 작성일 2019-12-09 17:21:13 최종 수정일 2019-12-09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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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10명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열어
    KBS, 연간 600억원 절감 목표 '비상경영계획' 발표…지역방송 활성화 방안도 담겨
    실상은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 비판…"재난방송에 큰 구멍 생길 것" 지적
    공론의 장 통해 개혁안 다시 마련할 것 주문…시청료 분리 징수 의견도 제시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악화를 지역방송국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국 축소정책을 백지화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박대출·김광림·김기선·김재경·김정재·박명재·박지원·송기헌·이정현·이종배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KBS가 경영위기 돌파라는 '2019비상경영 계획안'에 지역국 구조조정안이 포함돼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 발표했다"면서 "KBS가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해왔던 지역방송의 의미와 역할, 방송 공공성의 이미지가 많이 퇴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7월 연간 600억원 절감을 목표로 비상경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광고수입의 급격한 감소, 경직성 경비 부담, 핵심 프로그램 투자의 어려움, 대규모 사업손실 위기 타개 등을 위해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상경영 계획안에는 지역방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7월 24일 발행된 KBS사보에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국과 지역국 간 취재 제작,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를 이뤄내야만 KBS의 로컬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순천, 목포, 진주, 안동, 포항, 충주, 원주 등 7개 방송국의 TV뉴스와 프로그램 제작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라디오 방송기능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국의 총무, TV제작, 송출업무를 총국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역국의 보도인력을 총국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 지역 내에 적절히 배치하는 한편, 지역 총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이기에 그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며 방송법의 이행 여부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소수의 이익도 배려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 순천YMCA 총장(KBS지역국 축소·폐지 반대 전국시민공동행동 대표)은 "2016년 9월 경주 지진이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다"면서 "지역방송은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까지 감시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다. 지역 방송국의 기능 축소와 폐지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9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KBS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7뉴스'의 지역뉴스 편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세웅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 의장은 "(사측이 말한)7시뉴스를 40분 통으로 지역에서 뉴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의구심이 있다"면서 "KBS지역총국 저녁 7시뉴스에 1년에 약 60억원이 넘는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어찌 해보겠지만 내년 또는 2~3년 후에 '시청률이 안 나온다', '인력이 없다' 등등을 이유 삼아 안 없앤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S는 대체적으로 일 년에 두 번 봄, 가을 프로그램 개편이 있다"며 "개편 때 그냥 은근슬쩍 (7시뉴스를)없앨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윤현중 진주YMCA이사장(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실행위원장)은 "KBS가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한 방송사업자 변경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BS 2019 비상경영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야욕이 드러났다"면서 "방송사업자 변경이 그대로 진행되면 해당 지역국에서는 자체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도 해당 지역국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이사장은 "지역의 해당 총국이나 본사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에서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긴 채 총국에서 지역국 뉴스까지 포함하는 뉴스 광역화를 내세우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가 비상경영계획안을 내놓기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심했는지, 시청자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석 총장은 "KBS가 진정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지역을 죽이려 애쓸 것이 아니라, 분권형 모델을 포함한 지역 방송국 살리기 방안을 위해 지역민과 공론의 장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지역국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가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국 중심의 개혁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KBS 지역 방송국을 되찾기 위한 시청자 주권운동으로 시청료 분리 징수 및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KBS는 국민 세금을 1년에 6천억원 가까이 지원받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서 "지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지역 방송국 축소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했던 일을 KBS가 똑같이 하고 있다. 분권의 시대에서 중앙집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방송 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KBS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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