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예산소위, 식약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 감액 보류

    기사 작성일 2019-11-22 17:16:24 최종 수정일 2019-11-22 17:16:2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예산소위, 식약처·여가부 대상으로 감액심사 진행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 올해보다 290% 증액돼 편성

    야당 "일본산 수입 감소하는데 방사능 장비 늘릴 필요 없어" 반대

    정부·여당 "검사시간 늘려 미량의 방사능도 검출" 원안유지 주장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 위탁사업자 정치편향 등 제기되며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22일(금) 제10차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액 테이블에 오른 다수 사업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22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김재원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올해 예산(15억 300만원)보다 43억 7천100만원(290.3%) 증가한 58억 7천400만원이 편성됐다.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증액예산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에 38억원, '방사능 전용 실험실 구축'에 3억 3천700만원 등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에서 식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장비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고 정부 측에 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가 검사시간을 늘려 아주 미량의 방사능까지 검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위해서는 검사시간을 지금보다 6배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장비로는 정식검사가 아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일종의 간이검사 수준으로 검사를 단축해 하는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동일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원 소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 감액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표=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표=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글로벌 코스메틱 포럼 개최'(5억원)도 감액 테이블에 올랐다. 이 사업은 세계 각국 규제당국자와 산업계 기술개발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바이어와 국내 화장품업체와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다.

     

    박완수 의원은 "(글로벌 코스메틱 포럼 개최)그런 것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지, 식약처에서 할 것이 아니다"며 2억원 감액을 요청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지자체가 다 연계되는데 식약처의 역할이 있다. 다른 나라 (화장품 산업 관련)규제 공무원을 초청하는 내용"이라며 정부 원안 의견을 주장했다.

     

    김진석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산업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가 같이 하는 행사다. 다른 한류 행사와 연계해 총사업비는 (3개 기관이)22억원을 집행한다"며 "그 중에 화장품 분야의 중동국가 (규제공무원)초청 행사비용으로 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코스메틱 포럼 개최' 사업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가실험동물관리'(59억 9천400만원) 사업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에서는 '청년 참여 플랫폼' 사업이 쟁점이 됐다. 이 사업은 2018년 '성평등드리머'라고 하는 시범사업(예산 5천만원)으로 시작됐으며 올해 정식사업으로 5억 7천600만원이 편성됐다. 청년층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자유로운 정책 제안 및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갑절가량 늘어난 11억 5천만원이 편성됐다.

     

    박완수 의원은 "위탁사업 대표 두 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아름다운재단' 출신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여가부가 해야 할 본래의 목적과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고,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며 총 8억 5천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민간사업자와 관련해 왜 특정단체가 됐느냐는 거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기준으로 뽑을 거라 기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위탁사업자 선정)그 문제도 공개된 과정에서 전문가 심의로 되는 것"이라며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사업은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26억원 신규) 사업도 보류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