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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확장재정·정국현안 논의 진행

    기사 작성일 2019-11-07 19:24:17 최종 수정일 2019-11-07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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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실시

    이낙연 총리가 강기정 靑수석 고성 사태 사과하면서 회의 정상진행

    이 총리 "송구스럽게 생각…국회 파행 원인 제공 온당하지 않아"

    정부의 확장재정 놓고 野 "경제실패 메우기" 與 "지속성장 뒷받침"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우려…김현미 장관 "공급 차질없이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7일(화)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롯해 대북정책, 분양가 상한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고성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총리가 공식 사과하면서 종합정책질의는 정상진행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어제 유감스럽게도 예결위 비경제분야 부별심사가 파행됐다"며 "정부의 대표격인 총리가 국민들에게 예결위 파행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 대상이 아닌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일어나 고함과 호통을 치며 윽박지르는 패악질을 펼쳤다.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도 이에 동조했다"며 "대통령은 강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총리도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강기정 정무수석)가 이미 깊이 사과 드린 것으로도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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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사상 최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무리한 재정으로 메우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지출 규모가 7.1%, 올해 9.5%, 내년 9.3%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지난해 예산에 대해 '슈퍼예산', 올해 예산에 대해선 '초슈퍼예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국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내년에는 189%가 늘어난 2천680억원이 책정됐다"며 "전문성 없이 제도를 추진하다보니 규모는 늘고, 각 부처 5개 사업은 집행률 제로, 전체 사업 집행률도 대다수 10%대다.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와 실정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현금을 살포해서 경제 성장률 2%를 떠받치려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집행을 좀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4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자꾸 (내년도 예산을)'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낭비적·선심성 요소가 없느냐' 두 가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에 여야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경제 상황을 볼 때 숲도 봐야 하지만 나무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숲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이 국가경쟁력 13위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안전성을 1위로 평가한 것처럼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개인의 삶이 고통을 느낀다면 나무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 삶의 고통에 대해 정부는 훨씬 민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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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위원장이 7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다며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호의를 손내밀어 잡지는 못할 망정 '맞을짓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비판했다"며 "우리가 함께 막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식을 가진 북한에 대해 우리가 계속 평화 공세를 펼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전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정책 성패 여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우려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시행 이후 공급이 줄지 않았다"며 "2008년과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위기에도 전 세계적인 현상에 의해 공급이 잠시 줄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공급 변화가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135개 정도다. 여기에서 나온 물량만 13만호가 넘는다"며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듯한데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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