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사일 도발 계속되는데 평화경제 운운"…北 쌀 지원 예산도 비판
與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상징"…국제사회 설득해 재개 주장
복지예산 두고는 '선심성 퍼주기', '취약계층 지원' 지적 엇갈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5일(화) 진행한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평화경제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정부가 평화경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통일부가 적극 나서 남북관계 해법을 마련해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두고는 '선심성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라는 여당이 맞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 9천528억원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1조 4천903억원)보다 31.6%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 6천억원으로 올해(161조원)보다 약 12.8% 늘었다.

 

 

질의에 나선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중점 편성 방향을 묻는 답변서에 '평화경제'란 말이 세 차례나 나온다. 평화경제란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데 평화경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한다"며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돈을 붓겠다고 하는데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북한 식량지원 관련 예산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식량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 포대를 제작하는 데 8억원이나 쓴다"면서 "지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천177만달러 보낸 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회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를 한다. 북한은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과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고, 금년도 경협 사업은 2.6%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는)평화를 증진시키면서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며 "평화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상황이 좋아지면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처럼 긴장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평화경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WFP와 계속 협의 중이고 거기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면 그 돈은 회수 가능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지구 내 남한시설 철거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하자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시설들을 들어내야 한다', '우리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진위가 무엇이라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외적으로는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저희는)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 됐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지 개성공단은 4년, 금강산 관광은 12년이 지났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한 평화구축의 상징인 만큼 재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를 위해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려해야 될 환경변수들이 적지 않다. 국제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남북간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 규모가 적정한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재정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면서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저도 찬성인데 선심성 퍼주기 정책,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무차별적 복지정책이 많다. 불요불급한 건 없애자"고 주장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황과 경기침체, 저성장이 겹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추세다. 노인일자리 등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급격한 노령화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한 게 많다.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예산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일자리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다. 어르신들이 770만명 정도 되는데 300만명 정도가 취약 어르신이고 정부가 (노인일자리 예산을)많이 늘려도 25%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선심성 예산은 진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돌파를 하자' 했고, 재량지출 대부분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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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