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률 2개월째 마이너스 기록…디플레이션 우려 제기

디플레이션 초기국면 진입 가능성…적극적인 한국은행 역할 강조

이주열 총재 "계절요인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0%대 후반" 반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8일(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디플레이션 초기국면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작년보다 경제성장률도 훨씬 낮고 대외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저효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며 "상당한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제로금리' 정책도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경제학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국면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느냐"면서 "한은의 객관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은은 금리정책 외에도 시그널을 내보내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미국 경제학자인)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뒷북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디플에이션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디플레이션을 정의하는 기준을 모두 따져봤을 때 우려를 가지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자기실현적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이라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물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은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표명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순환 주기에 맞춰야 하는데 경기 상승기에 금리가 수차례 인하되고 경기 하강기에는 금리가 인상됐다"며 "엇박자를 낸다는 판단이 든다. 정부 입김이 들어가 독립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기 순환기는 2~3년 후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통계청은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으로 봤지만 동행지수가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를 보면 그 때보다는 2018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 둔화하는 '수축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2018년 당시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상 타이밍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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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