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도입으로 中企 인력난 심화되고 월급도 줄어든다는 지적 제기
영세업체 어려움 고려해 연착륙 방안 마련할 것을 중기벤처부에 주문
日수출규제 피해 줄이기 위한 R&D 성과 제고·기업문화 개선 대책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8일(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된 우려가 쏟아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4개월째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기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인력난이 더 어려워진다. 지금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는데 어디서 뽑느냐"면서 "주 52시간으로 인한 월급 감소폭도 중소기업은 12.6%로, 대기업 7.9%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선한 의도로 급진적으로 했으나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유예나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자도 불만이고 경영자도 불만이다.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200인 이상(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100인 전후 업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2시간 근로제도는 299인 이하의 전체 기업수를 보면 준비가 안 된 기업이 약 30% 되지만 제조업만 보면 50% 정도 된다"면서 "해결책 중 가장 우선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관련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 회의에서 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국회의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R&D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정치외교적 협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R&D 내년 예산이 1조 5000억원 가까이 편성돼있다. 역대 최고로, 파격적으로 늘어났다"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1위인데, 기술수출은 29위, 기업혁신역량은 35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가 R&D과제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R&D 성과를 어떻게 늘릴지, 고급연구인력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대책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다. 추경에서도 3조원에 가까운 R&D 예산을 추가했는데 국산화한다 해도 몇몇 제품은 되겠지만 단기간에 (모두)한다는 건 곤란하다"면서 "우리가 경쟁력 없는 부분은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6개월까진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4개월 지났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정치외교적 협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금 외교부나 산업통상 관계자들이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약 4개월 됐다. 지방청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신고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R&D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천기술 R&D를 중점적으로 하고, 중기부는 시장성 높은 단기 R&D 위주로 가는 분업화가 필요하다"면서 "좀 더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R&D를 하고, 활발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R&D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성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띠고 있다. 활발한 기술이전과 M&A 등 단기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공공분야 기술이전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 높은 민간 분야 기술이전 확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기술이전과 M&A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기술개발하고 일본을 따라잡는 건 해낼 수 있다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단기실적에 급급해서 중소기업이 기회를 더 못갖고 있다.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중소기업 쪽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큰 대목"이라며 "상생협력모델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구매이행 가능성 높은 과제를 우선 지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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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