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무단비행 올해만 13건…장비도입·처벌강화 등 촉구
현대건설, 한빛3·4호기 보수비용 내겠다는데 원안위·한수원 '늑장대응'
라돈침대 수거, 세면대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7일(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드론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부실건설 논란을 빚은 한빛 원전 3·4호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계획이 있는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세면대와 변기, 타일, 대리석 등 건축자재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드론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으로 올해에만 13건 발생했다"면서 "드론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원점 파악이 어렵고, 주범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드론을 (교란기로)포획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전파 교란을 일으키면서 드론이 내려오게 된다"면서 "이 교란기는 100% 국내기술이고 중소기업 제품이다.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 있는 원전이라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파 교란기(드론헌터)와 실제 드론을 들고 나와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우리 원전 주변의 드론 정찰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8월 이후)한 달 사이에 5건이 발생했는데 드론 조종자가 확인 안 된 것도 있다"며 "방호 훈련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 포획은 물론 드론 탐지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력화고 뭐고 하기 전에 (드론)탐지부터 제대로 했느냐. (실제 탐지한 것은)빙산의 일각 아니냐"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드론)탐지는 레이저 기술로 하고 식별은 카메라 영상 데이터로 하는데, 탐지가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면서 "13회로 거론되는 것들은 드론 애호가들이 원전 주변 해수욕장에서 띄웠던 동호인용 장비였다. 군경이 합동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군·경·국토부와 연합해서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실증테스트를 지난 10월 1일에 했고, 그밖에도 드론협회, 동호인단체에서 처음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날리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탐지도 그렇고 아직 드론 관련해서 탐지와 대응 기술수준이 부족하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방안을)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외벽의 공극 발생 등 부실 건설 논란을 빚은 한빛 원전 3·4호기의 수리 비용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내기로 했는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대건설이 보수기간 만료에도 수리비를 대겠다고 했는데도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현대건설이 한빛 3·4호기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대건설이 국감을 앞두고 면피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두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계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면서 "현대건설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건을 작성할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종합감사 전에 문건을 확보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도 "보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자 국회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이 지난주 국회에 방문해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원안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와서 확인한다는 것은 현대건설, 한수원, 원안위가 짬짬이로 봐주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내 원전 외에도 수출된 해외 원전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보수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과 과방위가 협의한 부분에 대한 통보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명확하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라돈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원안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라돈침대 수거율이 낮은 데다, 일부 건축자재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침대를 포함해서 원안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22만개 넘는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수거율은 53%에 불과하다"면서 "수거조치를 내린 제품들을 보면 침대, 침구류, 속옷류, 유아용 베개도 있는데 수거를 못했다. 원안위는 명령만 내리고 수거율 확인만 하지, 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수거를)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물 라돈 관리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세면대, 변기, 타일 등은 접수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면서 "환경부가 건축자재 관련 라돈연구용역을 했는데 왜 원안위는 손을 놓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라돈을)실내공기질로만 관리하고 있다. 건축자재 원료물질로부터 방사능 나오는 것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라돈이 초과 검출된)건축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원안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환경부·국토부와 함께 저희도 참여해서 건축자재에 대한 특정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화강암 재질 석재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역할이 나눠져 있어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해결방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라돈침대 등의 수거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품을 쓰다가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 판매한 것에 대비해서 수거율이 낮게 나온 것"이라며 "수거율 독려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