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사업 평가에 무명사업자 선정…기상청과 유착 의혹 제기
자력계 설치 문제점 지적한 개발기관에 오히려 지체상금 부과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도마에…관련 연구별 효과성 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7일(월) 기상청·수치모델링센터·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기상예보 모델'에 대한 독자성 평가과정에서의 비위 의혹, 위성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공강우 실험의 실효성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상청이)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의 독자성에 대해서 10만점에 8.9점으로 발표했다"며 "영국·유럽·미국도 독자성 점수를 평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이 미국·일본·영국 등에 이어서 9번째로 독자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상청은)2016년에 연구비 3000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맺었다. 1인 회사(로 보이는 곳)에 4개월 동안 (독자성)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며 "1000억원 짜리 국책사업을 평가하는데 무명의 작은 회사에 지표를 개발하라고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회사는 평가모델의 해외사례가 없기 때문에)국방부의 무기국산화 (지표)같은 것을 배껴서 (지표를)만들었다"며 "위원회 몇 사람이 이를 검토해 (독자성)점수를 매겨 8.9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와 기상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업체 대표는 기상청 개발사업단장의 대학 후배이고, 연구원 중 한 사람은 업체 대표의 부인이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세계토픽에 나올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부터 독자개발 한다고 못을 박아 이사회의 고민이 있었던 듯하다"며 "이는 허위평가로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발주한 기관장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처음에 독자성을 증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기상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천리안 위성 2A호의 자력계(지구자기장 측정기계) 설치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행위를 지적했다. 2014년부터 기상청은 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을 추진해 왔고, 개발사업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경희대는 천리안 위성체에 자력계를 부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 5개월 후 경희대는 위성체에 자력계를 부착할 경우 자기장 교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전개형 자력계를 제안했다. 이 때문에 납품기한이 1년 2개월여 미뤄졌다. 항우연과 기상청은 납품기한이 미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희대 측에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항우연에서 2017년 2월 3일에 납품일자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와서 계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내라고 한다"며 "그동안 항우연, 기상청과 협의해서 (개발이)늦어진 것 다 알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계약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개발하는 경희대가 모르면 기상청이나 항우연에 알려주면 될 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별도의 시간을 내주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1차적으로 항우연과 경희대가 주 계약자였기 때문에 기상청은 발주기관으로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번에 이의제기가 돼 개발위원회를 소집해 상호 설명이 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공강우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가뭄 등 기상조절 측면에서는 장기 발전기술로 기술 습득은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며 "외국도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성공사례가 없고, 실용화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본예산에 8억 8000만원 태우고, 추경(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증액했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인공강우는 구름·수증기가 있어야 하고, 누적강수량 10㎜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은 없다"고 거들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의하기가…(어렵다)"라면서 "논문에 따라서는 1㎜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있고 10㎜(가 돼야 하는 경우도)도 있다"고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