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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정무위, 일감몰아주기 규제·차액가맹금 공개 등 질의

    기사 작성일 2019-10-07 19:25:46 최종 수정일 2019-10-08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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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조 위원장 "법 적용 재검토"

    차액가맹금 공개 질의 위해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국대떡볶이' 관심 끌어

    쿠팡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거론…"최저가 차액 납품업체에 전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7일(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차액가맹금 공개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인 이수만 전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그룹 매출액의 6%, 영업이익의 50%상당을 가져가는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실제로 검토를 어느 정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공시대상기업이 아닌)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반 제조업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연예기획사에 계속 투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며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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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들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떡볶이가 동원돼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전달하면서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최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비판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재료가)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다"라면서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 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 시행령에 대해 "시행령은 월권이다. (차액가맹금 명목으로)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다. (정부가)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에게)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개별 품목별로 차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최저가매칭시스템'을 이용해 경쟁 쇼핑몰이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토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일부 조사가 끝났고 일부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건에 대해서는)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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