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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가능한 모든 권한 행사해 사법개혁안 본회의 신속히 상정"

    기사 작성일 2019-10-07 14:02:25 최종 수정일 2019-10-07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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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오찬 간담회 주최
    사회의 갈등·대립을 녹여야 할 국회가 이를 부추기는 모습에 우려 표명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모두 국민의 민심…국회 존재의 이유 증명해야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복원 위해 모든 쟁점 논의·합의는 국회에서 신속히"

    문 의장과 5당 대표 참여 '정치협상회의' 신설해 정치현안 논의키로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월)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 정치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모임인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규모 거리집회를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참했다.

     

    7일(월)
    7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문 의장은 "당장 연이어 밀어닥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악화되는 체감 경기로 인한 국민의 상심과 고통이 너무도 크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단한 국민의 삶마저, 그 일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모든 쟁점의 논의와 합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라며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 개혁안 입법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전문]문희상 국회의장 초월회 인사말

     

    초월회가 열린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그런지(직전 9월2일 개최) 꽤 오랜만에 뵙는 기분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황교안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과 정동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따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잔칫날에 주례하러 왔는데 신부는 있고 신랑만 빠진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합니다.

     

    지난 9월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두 나라와 개최국에서 공동의장을 맡게 됩니다. 역대 최다인 총 6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늘 우리의 국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누르술탄 공동선언문 18개 항에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유라시아 의회의 지지표명을 이끌어 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 방사능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문구도 4항과 6항에 신설 추가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가는 단계에 올라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전 길을 잃었던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은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할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습니다. 

     

    당장 연이어 밀어닥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악화되는 체감 경기로 인한 국민의 상심과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마저, 그 일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습니다. 정치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습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모든 쟁점의 논의와 합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완성도 결국 국회의입법입니다.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치지도자들께서 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 팀(ONE TEAM)을 만드는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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