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2019국감]송언석 의원 "주인없는 공공임대주택 1만 1471호…절반이 1년이상 빈집"

    기사 작성일 2019-10-04 11:29:12 최종 수정일 2019-10-04 11:29:1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송언석의원.jpg

     

    '1년이상 공가' 경기 1264호, 충남 779호, 전북 632호, 경북 490호 순
    최근 5년간 공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관리비는 총 646억 9000만원

    "관리비 절감은 물론 장기공가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주인이 없이 공가(空家)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1만 1471호 가운데 48.5%에 해당하는 5562호가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사진경북 김천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금) 밝혔다. 지역별로 1년 이상 공가가 경기도에 1264호(41.1%)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779호(60.5%), 전북 632호(61.1%), 경북 490호(54.0%)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관리비는 646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8억 6100만원에 불과하던 관리비는 2016년 96억 6900만원, 2017년 128억 2300만원, 2018년 183억 6300만원, 2019년(1~8월) 149억 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2.jpg

       
    송 의원은 "오래되고 낡아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수 있다"며 "공가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관리비 절감은 물론 장기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