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부지 가운데 18.4%에서 전매…"무주택 서민에 비용 전가" 지적

건설사가 관계사·계열사 동원하는 복수청약 문제 제기…국토부 "전반적 제도개선 추진"

LH의 공익성 강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 친인척 채용 비리 등 문제도 도마에 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4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건설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문제와 복수청약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LH의 공익성 강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 창릉지구 개발도면 유출, 친인척 채용 비리 등도 도마에 올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 김포한강, 화성동탄2 등 11개의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141개 부지 가운데 18.4%인 26개 부지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며 "신도시 택지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그 비용은 결국 무주택 서민의 분양가로 전가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없어 택지가격과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 8월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 이후'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26건의 전매 가운데 2015년 8월 이전까지 23건의 전매가 이뤄졌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3건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2015년 8월 제도개선 이후 전매가 줄었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분양을 앞두고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금지하고 불법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용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벌떼 청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473개 필지 가운데 특정 5개 중견건설사가 분양받은 필지 수는 30%인 142개 필지에 달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단순 추첨제로 매각하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후 청약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관계사, 계열사를 동원한 복수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 추첨 후 당첨회사가 관계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향후 일정 기간 입찰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은 주택경기가 침체한 2012∼2013년에 전향적으로 검토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주택시장이 달라졌고, 청약 경쟁률도 높은 만큼 전매·환매 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공익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소득 최하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은 낱개로 흩어져있고, 특히 도시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2만 4777명이고 평균 대기기간이 11개월"이라며 "그런데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가진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 사장은 "외제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의 개발도면 유출 파문을 거론하며 "LH가 투기를 방치하고 조장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고, 변 사장은 "그 당시에는 추가로 신도시 개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LH는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라며 "누구의 동생, 처제, 지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쉽게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LH의 친인척 채용 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변 사장은 "과거 채용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을 채용하던 절차에서 생긴 문제"라며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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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