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치중한 문재인케어, 중증환자·희귀난치질환자 외면 지적 제기
합계출산율 1.0명 붕괴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대책마련 촉구
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국정감사 한때 파행 빚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4일(금)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실적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를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1.0명이 붕괴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은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는데, 현 정부 집권 이후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문재인케어라는 정권의 치적 홍보로 전락해 유감스럽다"면서 "문재인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문재인케어로 인해 중증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퇴행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재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약재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 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재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관련 환자가 150명 정도여서 이들을 다 지원해도 100억원의 예산이면 되는데, 현재 급여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비급여로 부담을 져야 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가난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 아슬아슬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규모가 5조원에 육박한다. 지출이 확대되면서 5년 손실 누계액이 무려 6조원에 가까운데 이래도 (문재인케어가)문제없다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면서 "진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밀어붙이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케어를 고집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일부 의약품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고가다. 어떤 약은 1억원이 넘는다"면서 "1억원을 들여서 1명의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서 사실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1명의 중증이나 희귀질환자의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효과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25.6%로 가장 높았다"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보면 1.0명이 붕괴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를 보면 한국만 압도적으로 적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 위기가 초래돼 2050년 노인인구가 1900만명이 되고 생산가능인구가 2400만명이 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분야 잠재성장률이 2026년부터 0.4% 이하로 떨어지고 어쩌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정말 심각한데, 대통령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현안에 매몰되고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결혼,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 미래가 전혀 없는 세대들이 존재한다. 쪽방촌에서 시험공부하고 패스트푸드 먹고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소득의 굴레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하는 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 담당자 모두가 출산율 1명 이하로 된 것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생활이 현재 불안하니까 아이를 안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치매 초기증상인 건망증을 보이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랏돈 들여 전용기록관(개별기록관) 건립한다는 언론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전용기록관 건립 계획은 문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한 것"이라며 "건망증이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쯤해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건망증과 치매는 유관성 있는 것 아니냐,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건망증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은 노골적 조롱"이라며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공격한 것이다. 김 의원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정상적인 국감진행이 어려워지자 오전 11시 30분경 김세연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국감을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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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