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사건을 '제2의 정유라 사건'으로 규정…미온적 교육부 대응 비판
與, '대입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11년간 적발된 사립대학 비리 4528건, 비위 액수 417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일(화) 진행한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을 둘러싼 대입특혜 의혹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조 장관의 딸 관련 의혹 대처에 미흡하다며 유은혜 장관을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을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와 비교하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유 장관에게 조국 딸 입시 의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서 논문비리·입학비리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국회의원 유은혜는 입학부정 등 각종 특혜의혹을 두고 정유라를 압수수사하고 입학취소하고 관련자를 전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는커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부정입학 의혹에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로 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이 자리에 있다"면서 "정권 잡고 여당 의원되고 교육부 장관 됐다고 입장이 바뀌어서 되겠느냐. 이제는 장관이 되어서 부정입학, 각종 특혜에 대해 진상규명할 능력이 생겼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저희 당이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진학한)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연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부터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진실은 누구에 의해 언제 밝혀지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는 그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3년 전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유라 입시부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그때는 검찰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과 그때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했고 (수사를)진행 중에 있다. 지금 남아있지 않은 입학서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서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더 명확한 대입특혜를 받았다며 역공했다. 박찬대 의원은 "야당의 유력정치인 자녀인 김모 군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5년 국제전기전자학회 의공학컨퍼런스에서 논문 2건의 제1저자, 제4저자로 등재했던 적이 있다"면서 "당시 여당 재선 의원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무런 공식절차 없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서울대) 교수 2명과 서울대 박사 석사과정 그리고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대학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찬스'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5년 김모 군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제2저자로 포함됐던 대학원생은 2017년에야 제1저자가 됐다. 고등학생에게 제1저자를 양보당한 뒤 2년 뒤에 제자리를 찾았던 것"이라며 "논문을 해외대학에 사용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정작 엄마찬스의 핵심 당사자는 의미를 축소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의원은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위해 교수 외에도 3명의 대학원생이 동원됐다. 지도교수가 도우라고 하면 학생들은 거절하기 어렵다. 일종의 갑질"이라면서 "윤모 교수도 갑질의 피해자일 수 있고 갑질이 갑질을 낳은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나 원내대표의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딸 의혹과 달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다선 의원이었고 심각성이 결코 덜하지 않은데, 조 장관의 딸과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참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문제도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자녀들을 100%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각 당 원내대표들께 부탁드린다"면서 "(전수조사하기로)5당이 합의했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은 시기가 안 맞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녀들 전수조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국회의원의 자녀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해줘야만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할 수 있다"면서 "교수들은 대학에 요청해서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은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서울대가 조사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면서 "대학원에서 위계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신고센터 등 정책적 제안이 있어서 대학원에 맞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28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17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1558억원, 회계 감사를 통해 1676억원이 적발됐다.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현재 110개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적발된 건만 이렇게 많다"면서 "작년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액수는 5년간 382억원이었다. 사립대학은 사립유치원보다 무려 5배 이상 비리규모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학교는 약 3억 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고,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기금 약 110억원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을 빌미로 빌려줬다. 박 의원은 "고려대는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았고, 연세대는 그냥 경고만 받고 넘어갔다. 감사에 적발이 되어도 벌금내면 끝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왔다"면서 "사실상 우리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대학의 비리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사학혁신 권고안을 낸 게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과 저희 역할의 강화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과 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교육부가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해 성찰하면서 사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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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