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2019국감]산자위, R&D예산 투자대비 미흡한 성과 지적

    기사 작성일 2019-10-02 18:10:04 최종 수정일 2019-10-02 19:13:5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소재부품 산업 지원안은 재탕…기술력 확보 어려워
    대기업, 사업화 비율 0…성과실패 원인 꼼꼼하게 따져야
    발전소·석유화학업체 불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사용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2일(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미흡한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한일 무역갈등 이후 정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R&D 지원에 따른 특허출원의 대기업 독식과 R&D 이후 사업화 미흡 등도 도마에 올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라 소재장비부품 산업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정책의 재탕일 뿐 핵심기술력 확보 요원하다"며 "부품소재의 연구개발(R&D) 기술성숙도는 7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20대 품목을 1년 안에, 80대 품목을 5년 내에 국산화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산업 미래비전 2020'(2011년),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3년),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2016년)에 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안이다.

     

    문제는 정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 및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도 기술력 확보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부품소재 R&D사업(4873건) 중 기술성숙도(TRL)는 7등급이 3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를 인증하는 8등급은 16건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TRL 7등급은 현장 성능평가 단계로 제품 양산단계가 아니다. 8등급을 달성해야 실제 제품양산이 가능하다"며 "인증을 받더라도 제품라인구축 등 설비투자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실제 해당 제품을 공장라인에서 쓸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대책은 성장중심으로 생산력 3배, 수출 6배 등의 성과가 나왔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안정성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R&D에 성공하더라도 양산체제를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들어왔을 때 비용 지원이나 양산에 필요한 집단화, 행정적 지원 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RL.jpg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R&D결과가 대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10년부터 정부는 주요 소재부품을 지원하는 세계일류소재 개발사업(WPM·World Premier Material)을 진행해 왔다. WPM은 스마트강판소재, 나노카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10개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에는 93개 대기업과 12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는데, 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 1668건 중 1169건(70%)은 대기업이 378건(22%)은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 연구개발 과제의 특허출원(112건)은 제일모직이 63건, 삼성전자 6건, 삼성에스디아이 4건, 코오롱중앙기술원 22건 등으로 대기업이 95건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중소 소재부품 기업의 독립·육성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 방향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부품 등의 사업 2101개 과제에 4조 547억원을 지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R&D체제는 양이 아니라 질로 가야 한다. 필요한 R&D를 해야 하고 참여하는 것이 결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비 남용사례가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소·석유화학업체 등에서 불량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사용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된 중국산 프랜지(FLANGE, 관이음부품) 150만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2008~2018년까지 위장계열사를 통해 중국·인도산 프랜지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석유화학업체와 발전소 등에 공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지검이 산업부에 프랜지 관리부서 등에 대해 공식질의했으나 산업부는 "프랜지 관련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산지조작 프랜지가 사용된 건물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국산 프랜지 구입에 사용된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 감사조치를 통해 원산지조작 프랜지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위원장도 "장관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담당 국장이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산업부는 설명하지 못했다. 성 장관은 "(불량)프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검찰과 어떤 협조관계 가질 수 있는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